[사설] 과거사 덮자는 미 국무부 차관의 망언

[민중의소리 사설] 과거사 덮자는 미 국무부 차관의 망언

최종업데이트 2015-03-02 07:09:59

http://www.vop.co.kr/A00000853819.html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2월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과거사 문제로 꼬여있는 한·중·일 관계를 언급하면서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이는 '과거사 도발'의 책임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정치지도자에 돌리는 망언이다.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를 총괄하는 셔먼 차관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작심하고 발언한 정황을 볼 때 그의 망언이 단순한 말실수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올해 한·중·일 3개국 정상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앞두고 일본의 협조가 절실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를 비롯하여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오바마 정부가 일본의 편을 드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위가 날로 추락해온 미국이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처지가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이 정도로 앞뒤 못 가리는 판단에 이르렀는지 한심하다. 한중일의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침략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가해 사실을 정당화하는데 어찌 미래지향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셔먼 차관의 발언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왜곡했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구나 셔먼 차관이 한·중 정치지도자들을 꾸짖듯이 비난했는데, 미국이 감히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게 된 데는 미국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1945년 패망한 일본에 진주한 맥아더는 군정을 실시하며 전쟁범죄자 처벌을 주도했는데 나치 전범 처벌과 일본 전범 처벌은 완전히 달랐다. 무엇보다 최고의 전범 히로히토 천황과 황족은 제외했다. 천황에게 죄가 없다면 국민들도 죄가 없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 만들어진 출발점이다. 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반인도적 범죄자 처벌도 제외했다. 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다. A급 전범 2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15명을 사면하였다. 나치 전범들은 유럽 대륙 내 공직 취임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조치도 없었다. 그 결과 풀려난 전범들이 국가지도자가 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과연 과거사 문제에 미국의 책임이 없는가?

한국에서는 어떠했는가? 일본은 패전국이니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에 군정을 실시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38선을 갈라 군정을 실시하자고 소련에 제안한 것도 미국이었다. 미군정 시기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하여 지금도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행에 과연 미국의 책임은 없는가?"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일공조는 해체되야 한다.

마치 나치와 유대인에게 학살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미국과 일본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