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것인가?

노무현 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하려다가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완전경쟁을 추구하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정보공개 찬성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이 직원 연봉도 공개해야되냐고 반박하셨는데요,

직원들 인건비 합해서 공개하기만 해도 되죠.

한명 한명 까지도 필요할까요?

자유란 말은 영어로 freedom인데요.

철학적으로 어휘를 보면, free란 속박을 전제로 했을 때 일시적으로 풀린 종속 개념이기 때문에 free에는 더 큰 속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란 말도 문제가 있는 단어라고 하고 자율이란 표현이 더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부가 자유를 한다고 하면 방임이되어서 기업에 속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투표로 정권교체가 안되고요.

전 어렸을 때에는 KT민영화가 되면 전화비도 내리고 잘된건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통신사 품질이야 거기서 거기고 공기업 부실경영 있더라도 사기업에 비싼돈 주는 것 보다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그래도 주식을 안사도 투표권의 영향력이 미약하나마 미치거든요.

미국 전력회사 민영화했다가 가격 상승해 망한 책도 봤구요.

저는 토지는 외국처럼 국가가 임대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에는 소유자 이름이 새겨져있지 않지만 돈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찍혀져있고 사람 몸보다 작아서 소유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부의 분양원가는 시민에게 공개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닮기위해 원가 공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세금 많이 걷는 복지국가에 관심 많아요.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미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지도를 표시해주는 웹사이트를 만들면 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입법기관, 산업구조 등을 일목요연하게 API처럼 나열해서 누구나 각 객체들의 속성과 메쏘드를 가지고 누구나 프로그래머들처럼 공개적으로 조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생이 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바꾸는데 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고 인문사회 계열도 보다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막연한 구상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