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원가 공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있는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것인가? 노무현 정부 때 분양원가 공개를 하려다가 시장원리에 안 맞는다고 안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경쟁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완전경쟁을 추구하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정보공개 찬성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이 직원 연봉도 공개해야되냐고 반박하셨는데요, 직원들 인건비 합해서 공개하기만 해도 되죠. 한명 한명 까지도 필요할까요? 자유란 말은 영어로 freedom인데요. 철학적으로 어휘를 보면, free란 속박을 전제로 했을 때 일시적으로 풀린 종속 개념이기 때문에 free에는 더 큰 속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란 말도 문제가 있는 단어라고 하고 자율이란 표현이 더 괜찮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정부가 자유.. 더보기 이전 1 다음